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라사이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지원해 카자흐스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척한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로,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15년에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파리협정 제6조(협력적 접근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사업절차 등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카자흐스탄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화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FOMC에서 7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고,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집단 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으며, 총 1315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부안군청 앞에도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불안한 주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 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사업을 운영하는 2027년까지 해마다 13개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nbs
미디어온 관리자 기자 | 카카오는 라이언,춘식이(이하 라춘듀오)와 케이팝(K-POP) 아티스트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함께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라라즈(RRR)'의 컬래버 앨범과 스페셜 굿즈를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카카오프렌즈 온라인 샵에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라라즈는 그룹 라이즈 멤버들이 직접 만든 여섯 캐릭터와 라춘듀오가 함께하는 세계관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카카오프렌즈가 진행하는 K-POP 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의 일환이다. 지난 4월부터 프로젝트 그룹 '라라즈'를 결성해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툰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라이즈의 첫 미니앨범 '라이징(RIIZING)'의 라라즈 에디션 앨범 디자인이 공개돼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라라즈 에디션 앨범은 6월 17일 온,오프라인으로 공식 발매될 예정이다. 라라즈 에디션 앨범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 선보이는 스마트 앨범인 SMini 버전에 라이즈 멤버들의 비주얼과 캐릭터가 함께 담긴 커버로 구성됐으며, 총 6종이다. 키치한 라라즈 일러스트가 그려져 키링이나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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